




고혈압 및 뇌 혈관 질환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개인톡이나 하단 문의란에 메세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조미림팀장입니다.
2020년을 두 달 앞두고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어 공지합니다.
1. 무해지상품 절판
앞으로 무해지 상품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저렴한 보험료에 납입기간이 끝날 때는 높은 환급율을 자랑하던 가성비 최고의 상품이 올 해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2. 어린이보험 보장한도 축소
최고의 진단비 한도를 자랑했던 농협손해보험의 어린이보험이 한도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미 GA에서는 한도 축소 및 스코어링을 상향 조정했고 FC채널도 곧 바뀔 예정입니다.
3. 운전자보험 필수가입
스쿨존사고시 최소 벌금500만원 들어보셨나요?
2020년 4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민식이법의 벌금한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없으신 분들이라면 꼭 가입하시고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스쿨존 벌금담보 꼭 가입하세요.
4.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싸게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 계속든든 암보험
-> 계속지켜주는 암보험

산과들은 알록달록 한참 가을임을 알리고 있는데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네요.
외출시 옷 따뜻하게 챙겨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1/3은 병원 도착도 전에 사망한다는 무서운 질환!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갑작스런 호흡 곤란을 동반하는 심근경색이 보내는 시그널은 과연?



[전자신문] 백옥·마늘주사 실손보험 된다고 무작정 맞으면 ‘낭패’ (클릭)
[아주경제]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 보험료 인상…도미노 줄인상 현실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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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 삼성 준법감시위,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 만나기로
● 대한항공, 3분기도 흑자…영업익 76억원·전년비 94%↓
● 대한항공, 미국 LA윌셔호텔 ‘일부 지분 매각’ 협의 중단
● 정부, 제주항공에 1천900억 지원
● 채권단 “아시아나 노선 정리·경영진 교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父 성년후견 심판 신청
● SKT “원스토어 내년 하반기 상장 목표”
● SK텔레콤 “2021년 5G 가입자 900만 돌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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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겨냥한 바이든의 탄소국경세…韓 석유화학·철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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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당선돼도 전기차 전환 가속도” 설레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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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독점 구매로 발전사들 만성적 적자”
● 韓서 막힌 승차공유, 미국선 法 바꿔 기사회생
● ‘요기요’에서 사고난 라이더…산재보험 ‘배민’서 받는다고?
● 출시 한달만에 200만대…삼성도 놀란 ‘갤S20 FE’ 돌풍
● 현대로템, 수소열차 상용화 앞당긴다
● LG전자, 북미시장 선방…5G 스마트폰’K92′ 첫선
● 두산, 세계 1위 자율이동로봇 국내 독점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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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中서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 바이오디젤로 플라스틱 생산…LG화학 ‘친환경 변신’ 잰걸음
● 삼성, 인도 OLED공장에 직원 100명 급파…가동 준비
● 미니LED로 번지는 디스플레이 경쟁… 韓·美·中 모두 진입
● 신형 갤럭시S21 내년 1월에 조기 등판?
●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톱5 ‘가시권’
● ‘패키징 1위’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 부품시장 진출
● 한국GM 또 파업…기아차도 파업 준비
● [인포스탁 모바일주식신문 ‘주요뉴스클리핑서비스’ 입니다. 매일 2회 휴대폰으로 개별전송해드립니다.]
● 미디어·커머스·B2B…통신 3사 ‘脫통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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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기업 화승, 스포츠 의류 OEM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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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시/부동산]
● 불확실성 걷히자…코스피 2400 회복·환율 1130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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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부양책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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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경상수지 흑자 2년 만에 100억弗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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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융지원이 은행 건전성 높여…내부유보 유도 고민”
● 한국거래소, 또 디도스 공격…홈페이지 기업공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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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銀,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속속 중단
● 공공재개발 ‘문전성시’…한남1 등 58곳 신청
● ‘전셋값 상승에 차라리 집 사자’…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17주만에 확대
● “차라리 집을 사자”…김포 아파트, 두 달 새 1억 올랐다
● 부동산거래분석원 대출·세금까지 모두 들여다본다
● 강남아파트 겨냥한 전자계약 의무화…’부동산 빅브러더’가 감시
● 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 ’40년 역사’ 팔래스강남호텔, 주상복합으로 바뀐다
● ‘2+2년’에도 전세난 극심한데 ‘3+3 법안’까지 발의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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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재산세 깎아준다는데…대상자는 크게 줄어
[정치/사회/국내 기타]
● 野 “美 대북정책 급변할 것” 與 “종전선언 급선무”
● “바이든, 김정은에 거리두기…北 내년 ICBM 도발할 수도”
● 靑 “누가 되든 한미동맹 굳건…北비핵화 목표 같아”
●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룰 여론조사 80~90%로
● 재보선 5개월 앞두고…서울 지지율 뒤집혔다
● ‘야권연대’ 최대 변수? …고심 깊은 안철수의 선택, 이번엔 다를까
● 황교안·차명진 빈 자리 채운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위 구성
● 공시가 인상 조세저항 움직임에…속도조절 시사한 행안부 장관
● 문 대통령, 홍남기 거듭 재신임한 날…김상조 공격한 與
●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매출 들여다본다고?
● 與 “규제3법 부작용 최소화”
● 이낙연 가덕신공항 지원키로 한 다음날, 野도 전폭 지원키로
● 김경수 오늘 2심 선고…재구속이냐, 무죄냐 기로에
●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산업부 압수수색
● 라임서 200억 투자받아 부실채권 사고 돈 빼돌려…연예기획사 대표 3년형
●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2명에 구속영장
● 檢 “정경심, 국정농단 유사한 범죄” 7년 구형
● 천안·아산, 하루에만 30명 확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 부국증권, 총 10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 오늘 초등 돌봄전담사 절반 파업… 공백 현실화 우려
[국제/해외]
● 바이든 ‘백악관 입성’까지 딱 한걸음
● 264명 vs 214명…바이든, 네바다·조지아 중 1곳만 잡으면 승리
● 트럼프 지지자 “표 도둑질 멈춰라” vs 바이든 지지자 “모든 표 개표하라”
● ‘당선 유력’ 바이든, 인수위 홈피 열었다
● ‘선거 불복’ 현실로…4개주 소송 건 트럼프, 결국 연방대법원 가나
● 보수 6 vs 진보 3, 美대법에 쏠린 눈
● “우편투표에 태클…美 대선 ‘트럼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 트럼프 “소송이 무슨 소용있겠나” 트윗…’패배 출구전략’ 찾나
● 바이든 우세땐 ‘와~’…트럼프 우세땐 ‘악~’
● 상원 장악 실패한 美민주…정권 잡아도 ‘한숨’
● 바이든, 세금 늘리고 재정지출 확대…’큰 정부’로 방향 튼다
● 공화당 “연말까지 미니 부양책이라도 처리해야”
● 대북정책 실무협상 먼저…비핵화 검증없인 김정은 안만날듯
● 흑인 게이 하원, 트랜스젠더 상원…다양해진 美의회
●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복귀”…다자주의 회복나선 바이든
● 바이든 ‘반중 노선 동참’ 압박 예고…한국 ‘줄타기 외교’ 시험대
● 갈등 골 깊어지는 美…시위대 “모든 투표함 다 열자”
● 통화가치 낮춘 베트남…美 ‘환율 관세’ 매긴다
● 中 “앤트그룹 상장 연기는 法에 따른 것”
● 자율주행차 속도내는 中, 세계 최대 시장 되나
● 美 국채 팬데믹급 충격…”대규모 경기부양책 어디로?”
● 라운드 힐, 12만 곡으로 포트폴리오 구성…年 11% 수익 목표
● 스가 “도쿄올림픽때 김정은 방일? 좋은 기회”

밤새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져 또다시 내륙 지방 일제히 영하권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은 영상 4.3도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합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내일은 또다시 차가운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주로 서울 등 중부와 제주 남해안 지역에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남부 지방 곳곳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또다시 찬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오늘은 오후부터 구름만 늘어나겠고요.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2도 안팎, 원주도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추운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씩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광주 18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살다 보면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도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는 질병, 사고라도 한번 발생하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단숨에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 원으로 전년보다 14만 원 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실비보험 가입자는 2020년 현재 3,8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보험`이라 칭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질 실비보험의 구조와 보험료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비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비보험의 상품구조가 크게 개편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실비보험에서만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길 정도로 높아져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실비보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예 실비보험 사업을 포기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실비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비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비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우리의 보험료와 보장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인상
발표된 개선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실비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자주 이용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과다 의료의용자의 경우 최대 3배까지 인상되는 반면,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던 무사고 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5%씩 인하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이용량을 5단계로 나누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상위 2% 가입자들은 그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 오르게 됩니다.
전년도 보험료가 10만 원이었다면, 다음 해에는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대신 병원을 거의 안 가는 26.5%의 소비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병원을 아예 안 가는 71.5%의 소비자의 보험료는 5% 깎아줍니다.
또한 비급여 청구량을 9단계로 구분할 경우 가입자 17.1%의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200% 할증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71.5%에 달하는 가입자는 그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5% 할인됩니다.
병원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최소 공제금액과 자기부담률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현재 자기부담률은 급여 진료가 10~20%이고 비급여는 20%인데, 급여는 20%로, 비급여는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이전에 내던 금액에 비해 50%가 오르고, 급여 진료비의 경우 많게는 100%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형(급여+비급여)과 특약형(도수치료,MRI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형(급여)과 특약형(비급여)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보험금 보장도 현재 입원, 통원을 나눠 지급하던 것을 급여와 비급여를 큰 기준으로 나눠 통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10.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다만, 실비보험 제도 개선은 기존 상품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대해 대신증권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실비보험의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비보험은 한번 갈아타고 나면 이전 보험으로 다시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항목을 잘 비교해본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위기’이자 ‘기회’가 됐다. 자산 시장의 격변 속에 수많은 개미군단이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빚투’(빚내서 투자)로 폭주하는 고수익 투자 열풍 속에서 신(新) 가치투자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었다.
#1. 미혼인 김인영(35) 씨는 올해 주식투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올해 초 ‘동학개미’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하지만 다시 원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상당 부분 손실을 입었다. 최근에는 ‘서학개미’로 변신했다.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자금도 추가로 확보해 투자했다. 김 씨는 “테슬라 등에 투자했는데 주가에 따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행히 수익을 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2. 신혼인 박진욱(37) 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각각 노후를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예·적금을 하자니 이자가 적고, 위험자산인 주식은 자신이 없어 간접투자를 선택했다. 박 씨는 “주변에서 주식 대박을 터트렸다고 하면 부럽기도 하지만, 단기 투자보다 매월 적립으로 찬찬히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며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외 주식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는 ‘동학개미’를 필두로 특히 젊은 세대가 투자 열풍의 중심축에 섰다. 고수익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한편, 미래 은퇴자산 준비에도 적극적이다.
밀레니얼 세대의 변액보험 투자 늘어난 이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거 주식투자에 뛰어든 20~30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1990년대 중반 출생자)의 재무적 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과 ‘은퇴자산 축적’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펴낸 ‘밀레니얼 세대, 신(新) 투자 인류의 출현’ 보고서에 따르면, ‘최우선 재무 목표가 무엇이냐’(복수 응답)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61%)가 꼽은 것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었다.
두 번째는 ‘은퇴자산 축적’(50%)이다. 특히 은퇴자산 축적은 결혼자금 마련과 같은 재무적 목표보다 그 중요성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금융 투자 시 5~10%의 중·고수익을 추구하며, 관심 영역의 스펙트럼도 넓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슈 및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다. ‘해외 주식투자가 국내 주식투자보다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절반 이상인 58%에 달했고,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국내 투자와 대등하거나 더 많다’고 답한 비율은 45%였다.
이는 변액보험에 대한 신규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3만2000여 명의 고객이 변액보험에 신규 가입했다. 이는 2019년 전체 신규 고객 5만2000명의 60%를 넘는 수치다. 특히 2030세대 젊은 층의 가입이 늘었다. 지난해 변액보험 신규 고객 중 2030세대는 1만8352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가입자만 1만 명을 넘어섰다. 단기 고수익 투자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상품인 변액보험 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정진호 씨는 “애플이나 테슬라에 투자해 보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망설였는데, 변액보험을 통해 미래 가치가 높은 글로벌 우량 주식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고 연금 준비도 가능하다는 점이 끌렸다”고 말했다.

비과세로 ‘아마존’ 투자변액보험 10년 유지 시 비과세
변액보험은 해외 투자 시 특히 유리한 상품이다. 국내 주식은 세금이 거의 없다. 특정 종목 지분의 1% 혹은 3억 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반면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의 1인당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의 경우 1억 원, 월납 150만 원까지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변액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이 선택한 미래에셋생명은 특히 글로벌 분산투자로 첫손에 꼽힌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자산의 70%를 해외자산에 투자한다. 반면 국내 생명보험사 변액보험의 펀드 대부분는 국내 투자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의하면, 10월 15일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의 해외 자산 투자 비율은 11.2%에 불과했다.
변액보험은 펀드와 보험이 결합된 상품이다. 펀드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변액보험의 펀드는 가입한 보험사의 상품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전에 해당 보험사가 다양한 분산투자가 가능한 펀드 라인을 갖추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위기에 빛난 2조 돌파, MVP펀드는>

2014년 4월 출시된 MVP펀드는 업계 최단 기간 내 2조 원을 돌파하며 저금리 시대 안정적 장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인기다. MVP펀드는 국내 최초의 일임형 자산 배분 펀드다.
변액보험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또는 투자처를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수익이 높아진다. MVP펀드는 계약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의 한계를 넘어 전문 운용역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해 준다.
변동성도 낮췄다. 급격한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한 중위험·중수익 전략으로 경기가 불안해도 고객의 자산을 지켜낸다. 특히 국내 주식, 채권 및 해외 주식, 해외 채권과 대안자산 등 총 13개 펀드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다.
이러한 자산 배분 원칙은 올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빛을 발했다. MVP60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95%, 누적 수익률(2014년 4월 이후)은 49%에 달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MVP는 단순히 주식과 채권의 정해진 편입 한도를 맞추는 기계적 자산 배분이 아닌 글로벌 시황과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을 추구한다”며 “코로나19 발생 직후, 경제 전반에 언택트(비대면)가 대두하는 현상을 포착해 기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포트폴리오를 하락장에서 과감하게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 반등장에서 빠르게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운용역들은 당분간 IT 개발 및 소비 트렌드를 살피면서 꾸준히 글로벌 매니저들과 소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성장세를 가속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의 1인당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의 경우 1억 원, 월납 150만 원까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면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 연장

개정안에는 임시특례 규정이 마련돼 11월 이후 상가 임차인이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법 시행 후 6개월을 연체하고, 2개월을 추가로 더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번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례 연체를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의 제한은 없으며,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과 보전

개정법은 상가 임차인들이 월세나 보증금 증감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차임증감 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현재 임대료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임대료를 감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료 감액 청구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보증금+(월세×100))인 환산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거래에서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는 임대료감액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서울 9억원, 부산 6억9천만원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답니다.

임대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 5% 임대료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액 전 임대료를 초과하는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 상한인 5%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은 상황이 좋아지면 깎아준 만큼 임대료를 올려 되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됩니다.
현재 각 지방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LH와 한국감정원에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분쟁 조정위원회는 18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