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도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는 질병, 사고라도 한번 발생하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단숨에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 원으로 전년보다 14만 원 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실비보험 가입자는 2020년 현재 3,8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보험`이라 칭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질 실비보험의 구조와 보험료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비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비보험의 상품구조가 크게 개편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실비보험에서만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길 정도로 높아져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실비보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예 실비보험 사업을 포기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실비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비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비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우리의 보험료와 보장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인상
발표된 개선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실비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자주 이용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과다 의료의용자의 경우 최대 3배까지 인상되는 반면,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던 무사고 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5%씩 인하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이용량을 5단계로 나누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상위 2% 가입자들은 그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 오르게 됩니다.
전년도 보험료가 10만 원이었다면, 다음 해에는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대신 병원을 거의 안 가는 26.5%의 소비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병원을 아예 안 가는 71.5%의 소비자의 보험료는 5% 깎아줍니다.
또한 비급여 청구량을 9단계로 구분할 경우 가입자 17.1%의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200% 할증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71.5%에 달하는 가입자는 그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5% 할인됩니다.
병원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최소 공제금액과 자기부담률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현재 자기부담률은 급여 진료가 10~20%이고 비급여는 20%인데, 급여는 20%로, 비급여는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이전에 내던 금액에 비해 50%가 오르고, 급여 진료비의 경우 많게는 100%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형(급여+비급여)과 특약형(도수치료,MRI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형(급여)과 특약형(비급여)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보험금 보장도 현재 입원, 통원을 나눠 지급하던 것을 급여와 비급여를 큰 기준으로 나눠 통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10.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다만, 실비보험 제도 개선은 기존 상품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대해 대신증권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실비보험의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비보험은 한번 갈아타고 나면 이전 보험으로 다시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항목을 잘 비교해본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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